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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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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7 민법
6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8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976]
   사해행위취소
   민법

15.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미간행]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29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2년
1996년
1995년
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1987년
2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약속어음금][집35(2)민,289;공1987.9.15.(808),1380]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33,86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12.15.(790),3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11.15.(788),300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공1985.5.1.(75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협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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