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843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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