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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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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11]
   기타
   민법

2023년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공2018상,665]
   강간미수 체포미수
   형법

2016년
2014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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