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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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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남산
4
율촌
3
광명
3
대아
3
바른
3
한결
2
명율
2
부일
2
유진
# 변호사 (상위 10)
3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6.01 선고 2020구합87135 판결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286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8. 수원고등법원 2022.11.25 선고 2021누15904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12. 인천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4. 인천지방법원 2022.06.23 선고 2021구합50622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6018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6.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1구합60328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수원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12271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2.01.07 선고 2021두55395 판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1년
22.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68708 판결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대구지방법원 2021.12.08 선고 2020구합24211 판결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957 판결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473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에 관한 특례법

28.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3934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법인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부산고등법원 2021.10.06 선고 2021누22036 판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76389 판결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21.09.16 선고 2021두3975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38.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59415 판결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21.05.28 선고 2021두33517 판결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4.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45. 수원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70057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대구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25393 판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7.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1두3151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8.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15887 판결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9. 부산고등법원 2021.04.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5718 판결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울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5809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6.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31448 판결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8956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60.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7809 판결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부산고등법원 2020.12.16 선고 2019누2335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3. 울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7793 판결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20.11.05 선고 2020두44534 판결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5. 광주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19누13168 판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20.09.10 선고 2020두39563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9. 대법원 2020.09.01 선고 2020두3809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0. 서울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19누51606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49320 판결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송법 행정소송법

72. 대전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10861 판결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부산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24146 판결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74.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20187 판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20453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6748 판결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서울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64374 판결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부산고등법원 2020.05.13 선고 2018누23824 판결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20.04.29 선고 2020두32418 판결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0. 서울고등법원 2020.02.07 선고 2019누47232 판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01.10 선고 2019누51736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20.01.08 선고 2019누53305 판결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94.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54792 판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년
9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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