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5.28 선고 2021두33517 판결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사 건】 2021두335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선고 2020누31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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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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