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55557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사 건】 2021누55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4.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8,59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까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업이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규정이 기업의 고용 증대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 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이 업종별로 소기업 요건을 세분화하면서 원고가 종사하는 제조업의 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규정된이 사건 부칙규정까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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