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0누67058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사 건】 2020누670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8959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0. 2. 1.”을 “2010. 12.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 계속 중에 있다.”를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두47○○○) 또한 2020. 11. 26.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20. 12. 4. 최종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부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자료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이 2011년 및 2013년에 각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2013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시정한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이자비용(6,358,334,751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 합계 18,358,334,751원을 회계장부 상 차변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비용을 자산(채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호의2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을, 나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각 규정하였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처리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한하여 그 때에(특수관계가 소멸된 때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 산입이 배제된다), 2013년에 원고와 유○○(원고의 대표이사인 함○○의 처남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를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 그 자체’로 보더라도, 2013년 당시에 여전히 유○○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자비용(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 만큼)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기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6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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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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