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13 검색결과 총 51 개

검색결과: 총 51 개, 페이지 5 / 6

41.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2727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4, 10, 11의 증언결과와 원심의 검증결과 및 당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5호증의 1,2,3의 성립 및 제6호증의 1의 관인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여의 을 각 호증은 부지라고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5를 당심에서 을 제7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11, 12, 13의

선고일	1962.04.12 기타
법관	김윤행 석은만 김창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42.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1958.2.10.에 인도하지 못한 백미 38가마 대금으로서 금 68,142원 80전을 지급하고 소외 5에 대하여서는 1957.12.1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주문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사대상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이 4292년 민상 제930호로서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당심에서는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43.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피신청인은 2013. 12. 1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일	2016.05.25 가족관계등록사건
법관	이태종
법무법인	지향 한별
사건명	등록부정정
참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민법 제772조 민법 제781조 민법 제809조 ...

판시사항

남성으로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갑과 을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판시사항】

4292민상1242 판결; 1966.4.19. 선고 66다283 판결; 1969.3.4. 선고 68다21 판결 각 참조)의 입장과도 일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8다1675 판결; 1981.10.13. 선고 81다653 판결 등 참조).

선고일	1994.03.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변호사	윤규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262조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 외국인토지법 제5조

판시사항

가. 외국인이 주거용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1

/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

/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2006.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구 외국환관리규정의 상위법령인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외국환 관리법(1997. 12. 13.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칙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관련조항】 구 헌법(1972. 12. 27.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47.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5.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 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주3)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선고일	2010.06.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동명 류준구 임태연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이춘희
사건명	경품당첨자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527조 민법 제528조 민법 제544조 ...

판시사항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8. 서울지법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9-1, 326]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갑 제5호증과 기록에 첨부된 조정계류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포함한 (주)세모 직원 1,364명이 1998. 3. 13.

4287민상278 판결),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4290민상784 판결이 동일 권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재소금지 여부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중복제소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선고일	1999.04.0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문일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진봉 고유창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판시사항

[1]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9.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4292민상271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6. 3.경부터 2008. 3.경까지 소외 13 등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주소에서 세금, 통신요금 등의 고지서와 카드명세서를 수령한 사실, ③ 소외 6은 2006. 6. 24.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초래된 비재산상 손해가 의뢰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일	2012.09.0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권순형 남효정 문중흠
법무법인	대구종합
변호사	이재동 구본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

판시사항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 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0.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4292행상48 판결, 참조).

○ 동생 김◌◌(1945. 3. 20.생): 부 김◌◌(고인), 모 양◌◌ ○ 동생 김◌◌(1949. 3. 13.생): 부 김◌◌(고인), 모 양◌◌, 1976. 7. 28. 김◌◌과 혼인, 1976. 9. 22. 제적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4 건
고등/특허법원 27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7 건

헌법재판소 2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51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