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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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도살인 1 이익배당금청구사건 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1 입체금청구사건 1 대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7 민법 4 귀속재산처리법 3 행정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국민은행법 1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대장정비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서울고법 1967. 8. 29. 선고 66나29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7. 6. 20. 선고 66나323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7. 1. 17. 선고 66나13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6년

4. 서울고법 1966. 7. 19. 선고 65나21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익배당금청구사건][고집1966민,244]
   이익배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6. 3. 22. 선고 65나2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국민은행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6. 2. 1. 선고 65나4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6민,26]
   입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1965년

8.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계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9. 서울고법 1965. 4. 27. 선고 65노3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고집1965형,516]
   강도살인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5. 4. 17. 선고 64노347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00]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11.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대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13. 서울고법 1962. 2. 7. 선고 4294민공7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2민,209]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1960년

14. 서울고법 1960. 11. 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15.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경작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7년

16.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18.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