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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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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3년
2012년
8.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등록무효(상)][공2010상,462]
   등록무효
   상표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15. 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등] 확정[각공2004.6.10.(10),795]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파산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2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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