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중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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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민소송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경업금지가처분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1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관련법령 2 지방세법 2 지방세기본법 2 민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건축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2014년

5.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6.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8.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13.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구지법 2012. 4. 30. 자 2012카합1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2상,655]
   경업금지가처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