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석은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3년
2.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대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3.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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