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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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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 관련법령
1
민사조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9-1,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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