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태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13, 222-1(분리)(병합), 229-1(분리)(병합), 24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2년
2011년
4.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