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준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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