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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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장물취득피고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1 횡령피고사건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조세범처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63년

1. 서울고법 1963. 6. 11. 선고 62도227 형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02]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장물취득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3. 5. 24. 선고 62형상236 형사상고부판결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96]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3. 2. 28. 선고 62도263 형사상고부판결
  [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93]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5. 서울고법 1962. 6. 7. 선고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