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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헌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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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헌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7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물품대금][공1994.5.1.(967),1177]
   물품대금
   민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9]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2년
1991년
2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0.15.(906),24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누1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6;공1991.10.1.(905),2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86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집38(1)특,309;공1990.4.1.(869),664]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9년
2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3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집36(1)특,325;공1988.5.15.(824),845]
   이혼무효
   민사소송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형법

3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누48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59;공1986.6.1.(777),767]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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