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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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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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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
보호감호
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물품대금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공용물건손상
# 관련법령
7
국세기본법
6
민법
5
헌법
5
소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지방세법
4
소득세법시행령
4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2845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1514]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50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4,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98.5.1.(57),12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4623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3.1.(29),67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55;공1996.7.1.(13),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1.15.(1004),3956]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302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물품대금][공1994.5.1.(967),1177]
물품대금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9]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4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0.15.(906),24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누1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6;공1991.10.1.(905),2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248 판결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공1991.4.1.(893),999]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년
2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집38(3)특,217;공1990.12.1.(885),2290]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2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5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86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집38(1)특,309;공1990.4.1.(869),664]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9년
27.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2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1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3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집36(1)특,325;공1988.5.15.(824),845]
이혼무효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3.15.(820),445]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형법
3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2.15.(794),25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누48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59;공1986.6.1.(777),767]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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