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전주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55, 2021. 8. 31.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구전주시도시계획조례제17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56,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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