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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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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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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34 판결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집25(3)행,79;공1978.1.15.(576),10496]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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