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72, 2017. 1.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21, 2016. 11.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제5호등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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