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4.2.1.(195),24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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