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5.(940),861]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창건주가 따로 있는 사찰의 대표자(=주지) 【판결요지】 사찰은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공1992,2143) 【전 문】【원고, 피상고인】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3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사찰은 전통사찰의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이다. 원심이 원고사찰의 주지 소외인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능히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흠잡을 바 아무것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48239 (20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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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공1992,214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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