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아272, 2017. 1. 10.

【전문】 사 건 2016헌아2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2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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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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