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0헌마486, 2000. 11.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30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여 2000. 6. 29.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이고, 청구외 김 ○ 진은 상업을 하는 자인바, 2000. 5. 26.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위 김 ○ 진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 ○ 진의 누나인 청구외 김 ○ 영(27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로 태우고 왔는데, 위 김 ○ 영이 청구인이 불친절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위 김 ○ 진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김 ○ 진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경부 건초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범행 동기도 위 김 ○ 진이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은 위 김 ○ 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김 ○ 진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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