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