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공2013상,262]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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