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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여귀속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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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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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공1985.11.15.(764),14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여귀속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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