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2002.1.15.(146),176] 압류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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