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762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1년
1990년
1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187 판결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869),700] 건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3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129;공1986.5.1.(775),6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3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82;공1984.9.1.(735),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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