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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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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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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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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2]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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