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강도살인][집31(3)형,181;공1983.8.15.(710),1164] 【판시사항】 절도범행중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4 선고 83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와 같이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도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1210 (2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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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3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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