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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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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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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29 판결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집30(2)특,183;공1982.9.15.(688) 760]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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