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집33(2)특,322;공1985.9.15.(760),1188]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8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