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349, 2019. 2.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349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29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합2306(반소) 부동산매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전주시 ○○구 ○○동 외 90필지(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나. ○○건설은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전주시 ○○구 ○○동 대 ○○㎡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김○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3. 15. 김○우를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290). 이에 김○우는 2016. 7. 1. ○○건설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306). 다. 김○우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2. 1. 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2017. 1. 6.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7카기11), 2017. 6. 19. 기각 및 각하되자,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2017. 8. 31. 청구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건설과 김○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건설은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인수참가를 신청하였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266(본소), 2017나273(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8. 5. 31.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17. 10. 10.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1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된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선대리인이 추인한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이므로 공적 기관에 의한 수용보다 공공필요성을 더욱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청구권을 규율하고 있는바,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매도청구의 요건인 ‘시가’ 및 ‘사용권원’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 대상 법률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승계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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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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