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주택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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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9, 2019. 2. 28., 각하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