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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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1,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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