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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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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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신라 1 신우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여인협 1 김재호 1 박문길 1 이인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290]
   손해배상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3.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건설기계관리법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07.08 선고 2015구합22402 판결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