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1]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