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4.1.(175),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정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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