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98, 2021. 7. 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77, 2021. 6. 1.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24, 2020. 5. 26., 각하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8, 2016. 4. 5.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형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 2015. 1. 20.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68, 2014. 9. 2.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08, 2013. 8. 29.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형법부칙제2항위헌확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