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4, 2012. 12.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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