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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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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6 헌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97857 판결
  [지체상금·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
   민법

2012년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1상,1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37.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2004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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