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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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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배임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1년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45),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사기·배임][공1997.8.1.(39),2219]
   사기 배임
   형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약사법위반][공1996.12.1.(23),3488]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0.15.(1002),3359]
   건물철거
   민법

1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9.1.(927),24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4]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0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7266 판결
  [체당금][공1990.7.1.(875),1242]
   체당금
   민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436 판결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86]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소방법

1988년
3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1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01 판결
  [사체은닉,살인][공1988.7.1.(827),1010]
   사체은닉 살인
   소년법 형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사기][집35(2)형,597;공1987.8.1.(805),1162]
   사기
   형법

3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장물취득][공1987.6.1.(801),842]
   장물취득
   형법

3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8.1.(757),995]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1984년
3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35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5.3.1.(747),279]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3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강도상해][집32(1)형,480;공1984.5.1.(727),658]
   강도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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