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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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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지료
# 관련법령
19 민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공2018상,48]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
   상법

2016년
9.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4, 2012. 12.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261]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5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공2002.8.15.(160),1877]
   업무상배임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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