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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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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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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7년
2005년
2002년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8;공1996.10.1.(19),2853]
   손해배상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0085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5.3.15.(988),1351]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92년
1990년
2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다카100,88다카101 판결
  [토지인도등][집38(1)민,137;공1990.5.1.(871),874]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89년
1986년
2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4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공1986.4.15.(774),563]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1다440 판결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집33(3)민,28;공1985.11.15.(764),1406]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2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50 판결
  [살인][공1985.5.15.(752),659]
   살인
   형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7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4.12.1.(741),1796]
   보증채무금
   민법

2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88, 89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25;공1984.8.15.(734)12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다카1105 판결
  [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3.7.15.(708),1006]
   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1981년
30.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18;공1981.10.1.(665),14246]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사해행위취소ㆍ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661),14052]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340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7.15.(660),13993]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37 판결
  [대지인도등][집29(1)민,171;공1981.6.1.(657) 13901]
   대지인도
   민법

3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집29(1)민,109;공1981.5.1.(655) 13797]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342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공1981.4.1.(653),13687]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5 판결
  [보증채무이행][집28(1)민,172;공1980.5.1.(631),12710]
   보증채무이행
   수표법

1979년
3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6.15.(610),118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39.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38 판결
  [중기사용료][집26(1)민,161;공1978.5.15.(584) 10729]
   중기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1977년
40.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2191 판결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공1978.3.1.(579),10565]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76년
4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191;공1976.12.15.(550),9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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