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0085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5.3.15.(988),1351]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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