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