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