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3,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서울북부지법 2007. 7. 12. 선고 2007가합193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7.10.10.(50),2095]
   수분양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5년

3.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5.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8(2)형,588;공1990.7.15.(877),1404]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88년

6.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8.1.(829),11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