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3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7659, 2003다576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2년
2000년
1996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9, 1996. 8. 28., 각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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