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각하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성남시등과국무총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012년
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2010년
8.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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